지난 5월29일 발표된 ‘쇠고기 장관고시’가 3일 당초 예정대로 관보에 게재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는데다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국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고시 관보 게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술적 문제”라며 “이미 예고된 장관고시가 특별 사유 없이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 게재 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도 “행안부는 부처 의뢰를 받아 단순히 인쇄ㆍ배포하는 기관으로 쇠고기 고시가 포함된 관보를 이미 3,250부 인쇄했다”며 “농식품부에서 게재 취소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3일 오전9시까지 국회ㆍ법원ㆍ구청 등 행정기관에 쇠고기 장관고시 내용이 담긴 관보를 비치하게 된다. 앞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 불만을 줄이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을 다할 것이나 관보 게재는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도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까지 관보 게재 연기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반발 역시 더욱 거세지는 등 정국은 깊은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이날 쇠고기 정국 수습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야3당 대표 간 정치 회담을 개최하고 대통령이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중단과 내각 총사퇴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와 정부의 파트너인 한국노총에서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자성과 쓴소리가 쏟아졌다. 원희룡ㆍ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장관고시 연기와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제1차 ‘한나라당ㆍ한국노총ㆍ정부 간 정책협의회’ 발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우선”이라며 “정부가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29일 오후6시부터 접수한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는 이날 오후3시 현재 7만명 이상의 참가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3일 예정대로 관보에 쇠고기 고시가 게재돼 새 수입위생조건 효력이 발생하면 현재 용인ㆍ이천ㆍ광주 등 13개 창고에 보관된 2,000톤의 미국산 쇠고기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됐던 8개월 전 이 물량을 수입한 업체들은 3일 오후 곧바로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 검역 절차에 3~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민주노총 등이 국내 냉동창고를 봉쇄하고 출하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검역통과 물량이 업체에 인도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