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일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와 관련, “올 초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행시기를 내년 3월이 아닌 원래대로 2017년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결과를 초래한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을 취소하고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김진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농협 신경분리 문제에 관해 정부가 금년 초 농협법 개정시에 보완하기로 약속했던 준비 조치들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신경분리는 애초에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보험특례 등을 약속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금년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2조원이 삭감된 4조원만 지원하고 지원방식도 출연이나 우선주 출자가 아닌 차입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김 위원장에게 “그동안 국회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의혹이 있다’며 먼저 비금융 주력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금융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순매각명령을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론스타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부를 유출하고 론스타의 ‘먹튀’에 협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