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현대차 노조 등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의 한미 FTA 비준저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엄정대처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물리적 충돌 및 노동계의 명분과 실익 없는 희생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어제 노동부ㆍ법무부ㆍ산업자원부 등 3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파업 강행시 노조 집행부는 물론 파업주도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 조치가 불가피하다. 노동계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치파업을 강행해 이런 손해를 왜 자초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파업은 목적도, 절차도 옳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노조 지도부를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울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현장 조합원들도 파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지역 14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행복도시울산만들기범시민협의회’는 서울의 금속노조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파업 강행시 수십만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반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와 공장에는 지도부의 독선에 대한 조합원의 성토가 넘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 파업은 ‘지도부만의, 지도부를 위한, 파업을 위한 파업’ 인 셈이다. 조합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은 오래 지탱할 수도, 성공을 거둘 수도 없다. 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지도부 등은 이렇게 결과가 뻔히 보이는 파업을 하려 하는 것이다.
파업 강행은 역설적으로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일대 방향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임금에도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성 파업을 벌이는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지금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연초의 현대차 불매운동이 이를 뒷받침한다. 노조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국민들의 불만은 결국 폭발하고 말 것이며 노동계의 입지는 극히 좁아질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지금 고립을 자초하며 노동운동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