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자.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나.
먼저 우리는 북한의 핵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없애고자 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ㆍ일본ㆍ러시아도 그렇다. 6자회담 역시 이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더욱 두려운 일이 있다. 북한이 무정부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 핵에 대한 통제권 역시 무정부적 상태로 변함을 의미한다. 북한 핵의 위험성이 극대화하는 셈이다.
北, 정치·경제적 中 의존도 심화
핵뿐만이 아니다.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남한으로 북한 주민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이는 또 다른 핵폭탄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앙'이다.
최근 북한ㆍ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다가가기 때문이라기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북한 정책을 '선(先) 핵 폐기'가 아니라 '선 안정론'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입장 역시 미국이 '제재 속의 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대화 속의 제재'로 선회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북핵 문제보다 '북한의 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쪽으로 대북 정세를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극심한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북한 내부정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 기회에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중국 외에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대 중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북미 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상황이 없고 '원칙적인 대북관계'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측과의 관계에서도 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 변화 가운데 압권은 북한이 중국 등으로부터 100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아직 우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없지만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유엔제재가 무력화되는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수단이 사실상 무력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중국의 정책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치ㆍ경제적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다. 그동안에도 중국에 의존하던 북한의 정치ㆍ경제가 중국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은 최근 들어 정치ㆍ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거꾸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이나 우리 측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對北 영향력 높일 지렛대 절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해왔다. 과거의 '퍼주기식'이 아닌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상호 주고받기식' 대북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의 바탕에는 북한을 최대한 밀어붙여 북한 내부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면 북한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우위에 서는 남북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신 중국을 선택했고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경제협력 확대가 됐든 다른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확대를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남북한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 또한 '우리 몫'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