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반발을 의식해 그간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발을 빼 왔던 새정치연합이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이 야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다음 주 경 특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의 이 같은 특위 구성은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를 정부와 여당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왔다. 이와 관련해 백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연금에 손댈 필요는 있다”며 특위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은 개혁 방향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겠지만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차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해 야당의 연금 개혁방향이 노후 소득 보장기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안 등에 집중해 논의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위의 논의 대상 역시 공무원 연금을 넘어 국민연금, 군인 연금 등 포괄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연금 관련 특위 구성에 착수함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서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여야 특위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에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연금 제도와 관련한 당사자들과 전체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새누리당의 연금개혁 관련 특위와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