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냐…민간이냐 자원개발 주도권 논란

정부가 자원개발 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 방침을 굳힘에 따라 앞으로 이 회사의 민영화 문제, 자원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겨야 할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관보다는 민간을 중시하는 경향이어서 이 같은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민영화와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지난 4월23일 ‘한국의 자원확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예산 및 인력 등 조직에 대한 정부 통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3년 임기제 등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 추진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공기업이 주도하는 자원확보전략은 부실투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자원개발 전략’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민영화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국영 석유회사인 석유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전세계가 국가 주도의 국영석유회사 위주로 석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다. 석유개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주개발률 목표 등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영석유회사를 대형화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즉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외국 정부 또는 국영석유회사와의 접촉ㆍ협상ㆍ제휴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민간 주도나 민영화가 아니라 국영석유회사를 더욱 키우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민간 주도로 자원개발에 나설 경우 리스크가 높고 사업기간이 장기간인 석유개발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과제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민영화나 민간 주도 개발이 아니라 자원개발 기업의 대형화”라며 “특히 정부간 자원외교, 국영기업간의 자원개발 제휴 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당분간은 국영자원기업을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석유공사 말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해외자원개발 기술과 능력ㆍ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없다”며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도 석유공사가 나서야 뒤따라오는 모양새인 만큼 민간 주도, 민영화는 아직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대형화로 자원개발 능력을 극대화한 뒤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졌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민영화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