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교역확대에 따른 무역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법원과 같은 「통일 상사중재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남북한 교역규모는 1억4,500만달러에 불과하나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사업을 계기로 올해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돼 교역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물자교역 및 자본투자 등에 관한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1년 12월13일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후속조치로 남북 상사중재원 설립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상사중재원 설립안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회담 등을 통해 양측 정부의 접촉기회가 마련되면 북측의 의견도 수용, 구체적으로 상사중재기구 설립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통일 상사중재원 설립안의 기본골격은 양측 정부가 서울과 평양에 별도의 중재기구를 설립하고 판문점 등 특정지역에 공동 사무국을 설치,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다.
또 상사중재원은 남북한이 3~5명의 상임 중재위원을 선정,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사무국에서 이를 처리하며 자체 중재가 어려울 경우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다.
◆상사중재기구= 외국과의 무역거래 또는 내국인간 각종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계약위반행위를 심판하는 일종의 상업 재판소다.
상사중재기구는 다만 일반 사법기구와는 달리 이해당사자가 분쟁이 일어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재토록하고 이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에 단심제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상사중재기구는 지난 58년 유엔이 마련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근거해 활동하는 기구로서 국가단위로 운영되며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에 118개국이 있다.
북한은 아직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남북경협 과정에서 북측과의 각종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이를 호소할 방법이 없다. 【김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