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대한 경제관료들의 인식은 어떨까.
18일 재정경제부 고위관료들의 발언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독도 문제가 갖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투영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경제적 통상문제나 금융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일간 통상 현안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독도 문제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 FTA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농업개방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논리와 연계시키는 것에 선을 그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가 얼어붙으면 일본보다는 우리의 타격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수출뿐 아니라 관광객과 외국인직접투자 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많다”며 “우리가 수입이 더 많고 수출이 적어 같이 줄어들면 일본이 더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핵심 부품소재나 장비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관료들의 이 같은 인식은 경제적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 현실적 사고로 비쳐진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