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 정부 1차 인선] 국가안보실 위상

안보·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권력핵심'<br>북핵 중요성 고려 비서실장보다 먼저 발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안보와 위기관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현 청와대의 국가위기관실과 비슷하지만 시스템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기능을 흡수한 통일외교안보정책실과 유사하다.


업무특성상 경호실을 빼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과 함께 '2실' 체제의 한 축을 맡게 될 국가안보실 위상은 핵심 중의 핵심 권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국가안보실장을 먼저 발표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이 임박한 최근의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위기 요소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비서실과 함께 청와대 권력의 쌍두마차로 크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낼 정도로 국방안보 분야에서 풍부함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지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출발부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외교ㆍ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성인 박 당선인을 직접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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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은 청와대 기조 속에서도 차관급 외교안보수석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관급인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것은 박 당선인이 얼마나 '안보를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국가안보실 내에는 국(局) 단위의 3~4개 조직이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NSC 사무처는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정책조정실ㆍ전략기획실ㆍ정보관리실ㆍ위기관리센터 등 4개 조직으로 운영됐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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