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10대 미래전략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정보통신부도 향후 5년 동안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정보기술(IT) 신성장동력 9대 품목 추진계획(광대역 IT코리아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임무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6T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재산업이나 원자력발전 등 여타 분야가 과소평가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생산이나 수출 및 고용창출 목표 등 경제효과 예상치를 지나치게 부풀려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한다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게 아니듯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상당 부분은 기존 수요에 대한 대체 산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걱정스러운 점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6T사업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사이에 업무영역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을 익히 기억하고 있다. 부처마다 독립적으로 미래산업을 추진하면 중복투자는 물론이고 기술개발 후 산업간 호환성도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내일의 국부를 창출하는 초석이라면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당연히 부처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산업간 접목현상이 점차 두드러지는 만큼 미래산업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정책에 집착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제한을 없애기 위한 공업배치법의 개정도 이해상충으로 아직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 네트워크 산업육성문제는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막아야 할 건설교통부가 각각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단일 부처에 헤게모니를 주기 보다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해 지혜를 모으되 추진 주체는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조정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사업의 경계가 모호해 부처마다 자기분야라고 주장할 소지가 커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래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우수 인력의 확보에 달려있는 만큼 인재양성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연우기자 yw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