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활성화 지원책 필요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해 8~10년으로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기간을 임대기간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이동성ㆍ李東晟) 주최로 열린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를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장성수(張成洙)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선호패턴의 변화로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어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張위원은 올 8월말 현재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수는 44만9,200여가구로 전체 주택재고의 4%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의 민간임대주택 비율인 20%까지 확대하기위해선 215만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張위원은 임대주택 건립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거치 기간이 중형의 경우 8년, 소형의 경우 10년으로 임대사업자가 이 기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원금상환의 부담을 안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건설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시 임대주택건설용택지를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해 초기투자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2000/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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