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야 압박=박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3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민주통합당의 거부로 무산된 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국정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문 발표장소도 당초 예정됐던 청와대 본관에서 촬영하는 방식이 아닌 기자들이 모여 있는 춘추관에서 발표문을 대통령이 직접 읽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춘추관을 방문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막판 장소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도 "(민주당이)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로 이 문제를 묶어놓아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직접 겨냥했다.
또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 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10여분간의 담화문 발표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단호한 표정에 일부 대목에서는 주먹을 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미래부 원안 고수 의지 재확인=이날 담화는 미래부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창조산업 육성이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수정 요구가 밀려오자 국민 앞에서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원안 고수를 강조한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발표의 절반 이상을 미래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웠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와 관련해 "이것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 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송 장악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사업자가 방송하는 것도 법적으로 규제돼 있다"며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