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0일 발간한 '관광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시설물의 건립을 막는 각종 규제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수도권의 숙박난을 해결하려면 관광호텔 사업장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 예정 부지로 지정된 땅을 호텔 대지면적에 포함해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 제도에서는 호텔 부지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 예정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돼 그만큼 용적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특히 "관광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전기와 가스 요금이 턱없이 높고, 이는 호텔 객실료와 유원 시설 입장료로 전가돼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요금 인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