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총재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외부 경제환경 불투명을 이유로 콜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물가불안을 이유로 콜금리를 올린 후 경기가 급랭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한은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줄곧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한은의 금리 동결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전윤철 재경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은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다.
한은은 잇단 식언에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듯 이날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 부동산값 거품, 물가 및 국제수지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총재의 말은 원칙론을 되풀이한 것일 뿐 이미 한은의 입장은 금리동결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달 금통위가 콜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박 총재는 “금리를 인상해야 할 요인과 동결해야 할 요인이 각각 5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해야 할 요인이 더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필요 입장`은 그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셈이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콜금리인상을 계속 시사하다 결국 유지키로 했는데….
▲미국 증시의 폭락사태로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침체의 골이 생각보다 깊어지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경제심리 위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국민의 불안심리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금리 인상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관망하며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리 인상시기를 이미 놓쳐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5월 콜금리를 인상한 후 국제경기 불황과 국내 증권시장 침체가 없었으면 3분기 중 한 번쯤 금리인상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세계경제 불황과 국내 증시 침체 요인이 겹치면서 한은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도 관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동결과 인상요인이 반반이라고 했다. 이달에는 동결요인이 많았다는 뜻인가.
▲비슷비슷했지만 동결요인이 좀 더 많았다. 결정적 요인은 증권시장 침체다. 증시 침체가 평형을 깨뜨렸다. 증시가 좋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지도 모르겠다.
-증권시장이 안정되면 11월에 인상할 것이라는 뜻인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생각하는가.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 상승기조는 지속되고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