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현재로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나 고령자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대책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흐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 금리정책, 경기전망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 것과 관련, “8ㆍ31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시가반영비율도 현실화 돼 투기목적이 없는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2주택 양도세, 공시가격 현실화, 재건축 대책 등 8ㆍ31대책의 근본적인 내용들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표인상 시기의 추가 유예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거래세의 경우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며 신규 분양이나 개인ㆍ법인간 거래 등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큰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집값은 하반기쯤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기나 물가흐름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물가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물가와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고 거시경제도 안정적이라 건설경기나 금리 등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