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재계에서 최근 다시 한번 요구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과거로의 강한 회귀 압력’이라며 재계를 우회적으로 질타하고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을 비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계류된 2단계 균형발전계획 법안들과 관련해 “2단계 균형발전이 표류할 것 같다”며 “균형발전에 대해 확실하게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한 표도 찍지 말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에서 열린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아직도 균형발전이 가야 할 길은 멀다. 40년 동안 계속돼온 중앙집권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서 보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거부감을 거듭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틀 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로 걷어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어떤 지방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정부의 지적으로 철회되기는 했지만 정책과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주장이 되살아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