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와 부산시가 내년부터 20년간 한해 1,100억원 이상 물어야 하는 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전(MRG) 분담금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은 최근 경전철 개통이 100일을 넘기면서 승객수가 예측수요보다 훨씬 못 미치면서 MRG 비용을 경전철 이용객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전철 역사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대립이 핵심이다.
협약서에는 경전철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전철 적자부담금 지급 의무는 두 시가 연대해 부담하며, 그 비율은 두 도시가 추정수요와 실제 이용승객의 증감에 비례해 결정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경전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부산 49.2%, 김해 50.8%로 사실상 두 도시가 동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실제 승차 수요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시는 조만간 사업시행자와 MRG 부담 비율을 80%에서 76%로 낮추는 협약서를 변경할 때 두 지자체 간 분담 비율도 50대 50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자체별 실제 승차수요 비율로 분담하거나 동일하게 50%씩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만간 부산시와 분담기준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는 교통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애초 추정수요인 하루 평균 이용객 17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2개역이 있는 김해시가 10만명, 9개 역이 있는 부산시가 7만명을 환산해 MRG를 분담하게 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경전철 이용수요를 놓고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경전철 적자부담금 분담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