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빠진 경제부처… 공약 구체화 방안 마련 착수

[박근혜 시대] ■ 경기 부양<br>조직개편·위상변화에도 촉각<br>공정위 경제민주화 정책 개발<br>지경부 골목상권 상생안 준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경제부처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 등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구체화할 방법을 찾는 한편 부처의 위상 변화와 정부 조직개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5년 동안 부처의 운명은 불과 한두 달 안에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정책국ㆍ시장감시국 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확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이 모두 공정위 소관이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역할이 커지는 것을 반기면서도 현재의 인력으로는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직의 확대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도 경제민주화ㆍ창조경제 등 박 당선인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정책을 개발하는 데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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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자율상생협의체를 만드는 중개자 역할을 했던 지경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다 진일보한 상생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대형마트가 며칠 쉬는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교류, 기금 설립, 물류센터 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과 관련해서도 기술과 산업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경부의 역할론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 중 식품안전 강국 구현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 및 육성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식품산업 육성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식품안전 강국 구현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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