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를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대라 부른다. 경제는 불황속을 헤매고 있는데(Stagnation) 인플레가 기승을 부렸다.
경제하는 사람들은 스테그 플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못한채, 7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분류한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였을까. 70년대의 세계는 매우 시끄러웠다. 세계 각국은 선거만 하면 정권이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도중하차(74년)하고 제럴드 포드가 남은 임기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정권을 넘겨 주었다. 카터 역시 단임으로 끝나고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한다.
영국에서는 7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노동당의 윌슨정권이 물러나고 보수당의 에드워드 히드정권이 들어선다. 70년대가 저물어져 갈 무렵(79년) 캘리헌 정권은 철의 여인 대처(보수당)에게 또다시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서독과 프랑스에서도 선거만 하면 정권이 바뀌었다. 세계의 정치가 이렇듯 격변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유독 일본에서는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즐기고 있었다. 70년대 일본정치가 안정됐던 것은 일본경제가 번영을 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가 저물어 갈 무렵부터 일본정치도 혼돈에 빠져들었다. 일본의 경제쇠퇴와 정치혼란은 맞물려 갔다. 80년대 말부터 10여년 동안 10여명의 수상이 바뀌었다. 집권정당도 자민당, 사회당, 신생당 7개정당연합당 등 이합집산이 분주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40년간 한국의 정치ㆍ경제사를 보면, 경제가 침체한 때는 틀림없이 정치ㆍ경제는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72년 - 10월 유신과 숙정, 80년 - 10ㆍ26, 12ㆍ12사태, 5ㆍ18사태, 사회정화, 93년 - 김영삼 대통령 취임 1년만에 인기추락 시작. 97년 - IMF사태,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98년 - IMF후유증, 기업도산, 실업자홍수 등.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5.7%로 나타나는등 지표상 경제는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IMF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위축된 중산층과 서민층은 아직도 영하의 추위에 떨고 있다.
국민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껴야 진짜로 경기가 좋아진 것이다.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돼야 국민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하고 사회가 안정된다. "국민은 먹는 것, 입는 것이 넉넉해야 정부를 믿고 예절을 지킨다"는 공자말씀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박병윤<민주당 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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