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혁의 닻이 올랐다.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9일 구성돼 첫 회의를 갖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자 3면
이번 개편작업은 외환위기 뒤인 지난 1999년 현재의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금융감독 선진화와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부터 감독체계 개편 등의 중장기적 과제까지 망라해 다음달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여간 금융감독원은 물론 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ㆍ금융회사들의 시선이 온통 국무총리실로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감독혁신 FT의 첫 회의를 열었다"며 "TF는 매주 정기적으로 한 번의 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금감원 개혁방안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청와대 재정경제2비서관을 지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 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 6명과 관계부처 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개혁 대상 기관인 금감원 측은 TF에서 배제됐다.
논의 과제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TF 운영이 한 달여 기간임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 선진화나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감독체계 개편 등 굵직한 이슈의 경우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임 실장은 "예컨대 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독점한 감독권의 분산에 대해서는 "의제로 넣을지, 또 국회에 법개정 협조를 요청할지 등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금감원 개혁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돼왔던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개혁의 폭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금융감독개혁 과제를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나눠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TF에서 오는 6월까지 단기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뒤 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