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으로 상징되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움직임이 여당 쪽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의원 35명 등 여야 의원 41명은 실거래가신고제도 시행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주 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8ㆍ31대책 당시 과세 대상이 27만~28만명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값 상승으로 4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면 대상 금액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부과기준의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재건축도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를 검토하겠지만 일률적 경감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상황과 이에 따른 정책운용 방향 등을 볼 때 보완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건설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다. 부동산시장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거래세가 높아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없이 지적한 것이지만, 거래의 숨통만이라도 터줘야 하며 여기에는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큰 줄기는 경기부양이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건설경기 활성화다. 기업도시ㆍ혁신도시, 강북 광역재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런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합리적 경기진작’이라는 묘한 표현을 동원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자랑처럼 강조하던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방침 탓일 게다. 그러나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인위적 조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개발사업보다 실종상태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상한 경기진작책에 대한 군색한 설명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시장기능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기진작책이 아닌가. 부동산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