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신규 노선을 배정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취항하려는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취항의지)가 크게 반영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최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항공노선 배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하는 신규 노선은 안전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100점)와 노선 선호도 점수(100점)를 합산해 배분할 방침이다.
이번 배분기준이 대한ㆍ아시아나항공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일본ㆍ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대한항공이 주로 취항하는 미주ㆍ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취항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성 등 평가점수는 항공사별로 차이가 거의 없어 결국 각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취항하려는 의지를 평가하는 선호도 점수가 신규 노선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무분별한 노선권 배분 참여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수권 미사용으로 인해 회수 또는 폐지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한 불이익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