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年2조8,000억 소요…파업따른 생산차질액이 절반
사용자가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2조8,000여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파업 등에 따른 생산차질액이 1조2,900억원으로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강경노조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노동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인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ㆍ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연간 노사관계비용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2조8,544억원에 달했다.
노사관계비용은 전임자 급여, 사무실 경비 등 평상시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성격의 지원금인 노사관리비용과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을 나타내는 쟁의비용 및 단체교섭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사관리비용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유급노조활동(1조1,706억원), 전임자 급여(3,243억원), 사무실 등 경비지원(38억원) 등으로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52.5%인 1조4,987억원을 차지했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2,899억원으로 45.2%에 이르렀고, 단체교섭비용은 657억원 수준이었다.
노사관계비용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체 노사관계비용 중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2조2,249억원으로 77.9%를 차지했고 ▦500명 이상∼999명이 2,212억원(7.8%) ▦100명 이상∼299명은 1,743억원(6.1%)으로 나타났다. 100명 미만은 1,350억원(4.7%)였고 300명 이상∼499명은 988억원(3.5%)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쟁의발생건수는 38건으로 2005년 전체 쟁의발생건수(287건)의 13.2%에 불과했으나 생산차질액(쟁의비용)은 1조981억원으로 전체 생산차질액의 85.1%를 차지했다.
조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섭비용 등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노조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지만 지금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마찰을 빚을 경우 노사관계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