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를 지난 2009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을 15조원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주재원은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징수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자주재원 확대는 지방소득세와 소비과세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외수입 확대나 추가 세원 발굴은 지역주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이는 총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3.3%에서 2009년 21.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도 상반된 추세다.
김 위원은 지방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은 지출의 자주성뿐 아니라 세입의 자주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취약한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