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중앙분쟁조정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인 지방분쟁 조정기능강화를 위한 기구로 직권상정권과 의결기능을 갖고 시·도를 대상으로 분쟁현황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상정, 지자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시·도간이나 소속 시·도가 다른 시·군·구간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기초자치단체간(시·군·구)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별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장에는 선우중호(鮮于仲皓) 전 서울대총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 등 5명이 당연직을, 박중배(朴重培) 전 충남도지사 등 5명의 민간인이 위촉직을 맡게 됐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