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공산품과 생필품에 까지 옮겨붙어 연초부터 국내 물가에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 주말 북해산 브랜트유가 이라크전 이후 10개월만에 30달러선을 돌파했으며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정례회담에서 생산량을 동결하거나 감산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의 고유가체제는 올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이미 중간재 가격상승으로 국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작년 연초보다 20% 이상 올랐고 자동차ㆍ전자 등 주요 내구소비재 가격의 인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운송료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밀가루 등 생필품 값이 오를 조짐이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상승이 여기에 가세,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방어정책으로 기업은 제조원가 상승 압박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미 `2004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환율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 소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환율 유지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다.
국제 유가가 연평균 1달러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5%포인트 오르고 무역수지는 7억5,000만달러 악화되며 경제성장률도 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고유가가 계속되고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면 당초 올해 목표로 정한 경제성장율 5%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환율정책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보이고 있는 시각 차이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경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은행은 현재의 환율방어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며 지나친 개입은 외환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내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하면 성장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정부가 수출을 지지해야 할 이유는 너무 명백하지만 이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내수위축에다 가격마저 크게 오른다면 내수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경기위축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