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5,000원 불량지폐, 조폐公사장 책임 묻겠다"
한덕수 부총리 "감사 실시…내달중 규모등 파악"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5,000원 짜리 불량 지폐 문제와 관련, 필요할 경우 이해성 조폐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000원권 신권 오류에 대해 재경부가 조폐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폐공사 이해성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경부는 이날 감사담당관실 직원 7명을 조폐공사에 파견, 3월 중순까지 불량 화폐의 규모 등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논란이 돼 온 간이 과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간이과세제도를 그동안 축소해 형평성이 높아졌다"며 "전면적인 폐지는 어렵지만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사업자들의 장부 기장이나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담,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부담 일부를 정부에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정부 과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외환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국내 자본이건 외국 자본이건 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환원에 대해 서는"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외국 기업과 자본이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2/27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