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4일 『정부 출연·위탁기관과 출연연구기관등 129개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직과 인력정비, 민영화·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 준조세 정비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예산처는 그러나 한국마사회 등 일부 기관 또는 특정부문의 추진실적이 부진해 조속한 경영혁신을 독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서면으로만 보고받던 관행을 바꿔 직접 실사에 나선 것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일간 실시됐다.
조사결과, 출연·위탁기관들은 각종 수수료를 평균 10% 내리는 등 준조세 10건을 정비해 올해 1,200억원의 국민부담을 줄였고 114개(88.4%)기관은 방만하게 운영해오던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절감부문은 39개 기관(30.2%)이 아직 개선하지 못했고 퇴직금 제도는 무려 77개 기관(59.7%)이 노조반발로 손도 대지 못한 상태였다.
경영혁신이 부진하다고 지적된 5개 기관 및 부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마사회= 연간 2,000억원을 웃도는 막대한 이익금중 사회환원비율을 절반에서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었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금껏 『경주 제2경마장 건설등 자체 투자소요액이 많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며 마사회법 개정추진에 늑장을 부리고있다. 정부 산하기관 내부에 만연돼 있는 개혁이완 현상의 한 단면이다. 마사회는 또 퇴직금 및 명예퇴직제도를 정부안대로 개선했으나 아직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난해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합친 뒤 잉여인력 1,819명에 대한 정비가 지지부진해 내년으로 예정된 직장의보와의 통합지연이 우려된다.
의료보험공단은 지난해말까지 완료토록 돼 있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 관련규정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공단은 3년차부터 누진제를 적용, 근속 20년에 33개월, 근속 30년에 52.5개월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을 끊고 자체기금 30억원으로 운영하라는 정부 방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물론 행정연구원은 지자체에게 올해부터 출연금을 내지말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관계법률인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의 개정을 미루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모금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예산처는 이 법률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0%의 경상비를 절감토록 돼있었으나 실제로는 7.2%만 절감하는데 그쳤다.
◇원자력병원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두 기관은 모두 과학기술부의 책임아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처의 실사결과, 경영혁신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내용은 융자로 전환토록 돼 있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아직도 학비의 7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복리후생비가 과다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병원은 월동보조비로 기본급의 100%,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동계성과금으로 150%를 지급하고 있다. 예산처는 『다른 기관에는 없는 수당항목』이라며 『과기부산하단체 대부분이 이같은 수당항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두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