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공약가계부 공개… SOC 구조조정 예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 마련 청사진인 '공약가계부'가 발표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의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이 발표된다. 경제지표로는 4월 산업활동 동향, 국제수지 등이 있는데 3개월 째 하락했던 광공업 생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는지 주목할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약가계부를 공개한다. 기재부는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중 82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범부처의 협업은 물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인데 도로와 철도, 하천 등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됐던 SOC사업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세입 구조조정은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축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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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 발표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정조준 한다. 경매에 의존하는 현재의 도매시장 유통 구조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까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 전국 33개 공영 도매시장의 경매거래 비중을 70%대로 줄인다는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28일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은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앞으로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생산·투자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된 모습이었다.

한국은행의 '5월 금통위 의사록'도 주목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1명이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였는지 여부만을 밝혔던 관례를 깬 것으로 소수의견을 낸 1명이 누굴 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30일 재정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31일에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1분기 중앙정부 재정수지 공개가 예정돼 있다.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4월에는 수출이 전년비 0.4% 증가한 463억 달러, 수입은 0.5% 감소한 437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26억 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폭은 전월(33억57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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