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통상 분야에서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에 휩싸일 조짐이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이 자체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규정에 위반되는 수단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무역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USTR는 이와 같은 사례로 중앙정부가 자체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유명 브랜드 프로그램’과 ‘중국 세계 톱 브랜드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USTR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몇몇 중국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 총 수출의 80% 이상인 1조2,000억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백색가전ㆍ섬유ㆍ의복ㆍ식품ㆍ금속 및 화학제품 등 산업재로부터 경공업에 이르는 각 분야를 망라한다.
미 산업계는 이 같은 슈워브 대표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카스 존슨 전미섬유기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제소는 중국 제품들이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2007년 2,562억달러로 신기록을 세웠으며 최근의 소비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섬유수출 업체들은 이달 말로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쿼터제가 종료됨에 따라 중국의 섬유수출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제소로 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면 WTO가 중재에 나선다. WTO 분쟁조정 패널이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은 중국에 경제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를 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며 “이행 추이 및 다음 단계를 밟게 될지 여부는 차기 행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 조치와 같은 날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자국 자동차 산업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미국이 이번 제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오는 2009년도 세계 무역시장이 올해보다 2.5%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여 각국이 내년에는 더욱 혹독한 무역전쟁과 마주해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