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속도내는 국가개조] 정총리 "안전사고는 패망의 길"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비도덕적 기업인 구상권 행사 등 응징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훼손시키면서 기업 이익만을 좇는 비도덕적 기업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기업인들이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직자들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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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세월호 참사가 부정 기업과 비위 공무원의 결탁으로 빚어진 만큼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구상권 행사 등 책임을 끝까지 묻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 총리는 "유병언같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그 비호세력들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감시장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 총리가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일성(一聲)으로 안전사고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정부가 사고 기업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돌려놓은 기업주의 재산을 환수하는 입법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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