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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 일본과 유럽 2%. 선진국들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이라는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한 한국도 이대로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발전경제 이론을 강조하며 참여정부의 정책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던 저자가 학자로 돌아간 지 1년 4개월 만에 그간 40여년 경제학 인생을 책 한 권으로 정리했다. 책의 요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차별화’의 묘미를 살리라는 주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 발전은 정부의 차별화 정책이 밑거름이 됐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공요인은 관치 차별화였다고 단언한다. 수출진흥과 산업정책 추진에도 잘하는 기업을 더 지원하고 새마을 운동도 잘하는 농촌을 더 격려하며 차별화 원리를 일관되게 지지했다는 것. 저자는 발전이란 스스로 노력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즉 ‘발전의 정신’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21세기 국가의 발전은 물질의 문제이기 앞서 사람의 문제이자 정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책은 한국경제 성장의 장기정체 원인을 평등화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육성정책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농업구조조정정책 ▦조세정책 ▦노사관계정책 ▦벤처기업지원정책 ▦교육정책 등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이 모두 평등화로 인해 빚어진 실책으로 보면서 평등화 정책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정경유착 등 폐단이 많았던 60년대 발전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정부가 돌아가라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의한 차별화 그리고 정부의 건전한 차별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소비자에 의해 좋고 나쁨이 판가름 나고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뒷받침된다면 경제ㆍ사회각 분야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대접 받게 될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