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어민들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상금 우선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 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을 14일 공포했으며 선지급액에 대한 합리적 지급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5월 말까지 마련, 6월 중순부터 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공포로 장기간 소요되는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이전에 정부가 보상금액을 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최근 모나코 총회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최대 한도인 3,00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피해 지역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7월 개장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지역 주민들이 해안 청소와 폐기물 작업 등에 참여해 대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피해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1,000억원에 대해 지자체ㆍ주민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운영 주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