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논의했으나 늘어나는 재정수요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세목 신설이나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33.4%를 정점으로 오는 201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지원예산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 재원대책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갑자기 발표한 ‘비전 2030’도 총 투자재원이 1,100조원으로 올해부터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이 반영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불가피하고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재정 건전성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나라 빚 비중이 평균 77.7%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6년 8.21%에 지나지 않던 국가채무가 지난해 33.4%로 급증한 것은 얼마나 증가속도가 가파른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수지의 경우 2032년 적자로 반전하고 2050년에는 적자규모가 GDP의 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급증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가 양면에서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새로운 사업을 주장할 때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번 늘어난 사업비는 좀처럼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원정책에 연연할 게 아니라 경제성장 정도에 맞춰 재정수요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소득이전 위주의 피해 지원과 사업에 치중하면 근로의욕의 상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재정위기로 미래 세대가 새롭게 성장동력을 가꿔나갈 여력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