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김동철 의원 "與 인적쇄신등 권력구조 개편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승수(오른쪽) 국무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성진·김동철 의원 "與 인적쇄신등 권력구조 개편을" 韓 총리 "운용의 묘 살리겠다"대정부질문 정치분야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승수(오른쪽) 국무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정부의 인적쇄신과 책임총리제 도입, 개헌 등 권력구조개편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직자들에게 부족하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적쇄신론을 폈다. 또"인적쇄신은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충원으로, 제도적 결함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미증유의 국가위기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팀 교체를 비롯한 전면적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교체를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경제위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데 늦은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용의 묘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권력구조 개편 요구와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적극 지원할 용의는 있지만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지금 위기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의 야당 표적수사 논란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쌀 직불금 부당지급 파문, 대북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김민석 최고위원 수사가 표적수사라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며 맞섰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미국생활 비용에 대해 "유학생활비를 누가 빌려줬다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냐. 조사할 것이냐"며 검찰의 김 최고위원 수사에 맞불을 놓았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선거법 소송에서) 오히려 여당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비수도권 의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상민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사전영향평가 분석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고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거나 적어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7ㆍ4ㆍ7 공약은 '주가 700, 실업률 40%, 7년간의 장기 불황'이라는 풍자가 나왔다"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또 "시중에 강만수 차는 사이드카라는 말이 돌 정도"라며 주가 급등락 사태에 대한 경제팀의 반성을 촉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