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벌정책 엄격” 지배적 대기업 변신 불가피/연합정권 내각제추진 험로,여소야대도 부담「김대중대통령」의 탄생은 헌정사상 선거에 의한 첫 여야 정권교체라는 측면에서 정계, 관계 및 재계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2·18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근저에는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까지 받게된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론이 자리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 4년동안 줄곧 개혁과 사정을 모토로 국정을 운영해온 김영삼정권이 집권 마지막 해에 한보 사건과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줄이은 부도로 경제위기에 서 벗어나지 못하자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라는 표의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권교체는 정치권과 관계·재계를 총 망라한 한국사회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 관계 및 재계가 대변혁의 물결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경제계가 새로운 김대중정부의 출범에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당선자의 경제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중경제론」으로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김당선자의 경제철학은 중산층을 중시하고 물가관리를 경제운영의 상수로 놓고 나머지 변수를 맞춰나가는 민주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당선자가 19일 국민회의 소속의원 및 주요 당직자와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방식과 경제발전의 혜택자 및 참여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물론 김당선자가 근년에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쌍두마차론」을 강조해 왔지만 세 대통령후보 가운데 가장 재벌정책에 엄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정가의 견해이다.
다만 IMF 관리경제체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치유하고 대량실업을 막아야 하는 새 대통령으로서 김당선자가 경제회복을 위해 자신의 평소 태도대로 케인스안적인 특성을 드러낼 것인지 재계는 주목할 것이다.
또한 국정운영에서 김당선자가 이미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강조해 왔으므로 대폭적인 정부구조개편이 불가피할 뿐더러 폭넓은 인재 발굴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부 소외되어있던 호남 출신의 엘리트들이 국정 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대대적인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연합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대통령당선자는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와 박태준자민련총재와의 DJT 연정으로 탄생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과거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진 셈이다.
따라서 지역간, 계층간 갈등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만 하다. 역대 정권의 지역적 편협성을 타파하기 좋은 정파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내 소수당으로서의 DJT 연합이 내각제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당장 오는 2월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 내각제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될 것이고 99년말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할 때까지 집권당내의 물밑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며 국민여론의 추이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각제 공론화 과정을 제외하고라도 내각구성을 둘러싼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지분협상, 내년 5월 닥치게 될 지방선거 공천권, 그리고 이념이 다른 양당간 정책공조가 손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정사상 첫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연합정권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이들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3전4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김당선자의 앞날에는 무거운 짐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이다.<김인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