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현직을 계속 맡으면서 명칭을 바꿔 초과이익공유제를 계속 밀고나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재계는 "도대체 소통이 안 된다"며 큰 실망감과 함께 반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개념을 설정해놓고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소통을 하려고 힘썼던 참여정부에 비해 이번 정부는 소통을 못해도 너무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기업의 의견을 전혀 안 들으려 한다"며 "대기업과도 소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그룹 수장인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에서 들어보지 못했다"며 초과이익공유제에 맹공을 퍼부었던 삼성그룹도 뜻을 굽히지 않는 정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정부를 의식해 말을 아꼈지만 초과이익공유제를 아무리 다르게 치장하더라도 본질이 같은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말이 없다는 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4대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도 "모두 다 반대하는 것에 집착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건설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결론 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동반성장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조언했다.
이처럼 재계가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초과이익을 산출할 수도 없는데다 '동반성장지수 공표'라는 압박을 통해 자율이 아닌 강제적으로 대기업들에 이익나누기를 강요하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지수 안에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개념의 평가지표가 들어가면 강력한 강제수단이 된다는 지적이다.
양 소장은 "기업은 생존본능이 있어 동반성장을 더 잘한다"며 "동반성장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 위원장의 자세는) 자유를 가장한 강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 위원장은) 기업 현실을 더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정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소신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해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 않다는 반박도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의 동기가 이윤인데 이를 제약하면 안 된다"며 "주주 동의 없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정이익을 알아야 초과이익을 알 수 있는데 적정이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한마디로 객관적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초과이익을 계산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