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대만ㆍ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경기조절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감가상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논문집에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란 보고서를 실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럽의 ‘OSIRIS 데이터’를 이용해 52개국의 기업 유효한계 법인세율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미국ㆍ일본보다는 낮지만 대만이나 홍콩보다는 높은 29%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가 중 26번째 수준이다.
유효한계 법인세율이란 법인의 이윤이 1단위 증가하면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측정한 수치로 이 세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이익을 낸 후 내야 할 세금부담이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30%), 미국(36%), 독일(37%), 일본(44%) 등은 이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시아권내 경쟁국인 대만과 홍콩은 14%, 싱가포르 22%, 인도 23%, 필리핀 25%, 태국ㆍ말레이시아 26% 등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거의 상시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경기조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설비보완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감가상각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기업 세부담 저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세계 각국을 분석한 결과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자원배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세지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