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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과 새누리당 실세들이 지역민심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보안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객관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사태를 방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 출범 후 정책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일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 실세는 물론 인수위원들까지 지역민심을 등에 업고 집단이기주의 발언을 토해내고 있다"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개발 및 금융정책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분명하게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단계에서 이 같은 집단이기주의의 발호를 분명히 바로잡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후의 혼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금융 당국은 일괄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인수위는 일괄매각이냐, 분리매각이냐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남도지사와 인수위원의 지역민심을 등에 업은 발언으로 혼란을 양산하고 있다.
새누리당 실세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주 서울 삼청동 인수위를 방문, 경남은행 분리매각을 포함해 지역 10대 현안을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분리시켜 지역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실세가 인수위원을 만나 지역민원성 건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정책 결정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자중해야 할 실력자들이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흥석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더욱 가관이다. 박 위원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경제1분과에 소속돼 있는 본분을 망각하고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공정성 시비에 불을 붙였다.
박 위원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광주은행 분리매각의 조속한 추진' 의견을 냈다. 박 위원은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발언의 진의를 의심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집단이기주의 발언을 질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언급하는 자체가 인수위가 검토하는 금융정책의 객관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 인수위원의 발언이 마치 전체 인수위의 의견으로 잘못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의 지역공약의 핵심인 '남부권 신공항' 위치 선정을 놓고서도 집단이기주의가 터져나왔다. 박 당선인이 부산 가덕도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홍 지사가 경남 밀양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당선인과 인수위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주 인수위원회에 경남 밀양을 남부권 신공항의 입지로 선정해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홍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을 밀양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부산과 밀양을 조사했을 때 밀양이 타당성이 더 나았다"며 "밀양이 공항으로 더 적지라고 자료가 다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은 확답을 주저한 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홍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부산과 경남시민의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 실세라고 해서 인수위에 입김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구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도 집단이기주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지난주 경기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부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 "발전소 부지 이전과 시설 규모 축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는 이 위원의 국회의원 지역구다.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문제는 1년 이상 지역의 민원이 계속돼온 사안으로 인수위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