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중의원과 참의원 정원을 각각 38% 줄이는 국회개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자민당에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은 480명에서 300명으로, 참의원은 242명에서 150명 정도로 줄이는 게 좋겠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8일 기자회견에서도 “지방의원이 1만명 이상 감축됐다”며 “국회의원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의원연금은10년 이상 재직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재직 중 연간 130만엔을 불입하면 65세 이후 연간 410만엔을 받는다. 의원 재직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약 8만엔씩 급부액이 증가하는 등 일반 연금에 비해 월등한 조건이어서 국민들로부터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이즈미의 국회개혁에 대해 정치권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감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치 스케줄에 올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을 뺀 것은 자칫 큰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