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논쟁은 현실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회복 속도가 과속이라고 보고 경기부양 정책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경제 지표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성장율이 4%를 넘어설 전망이다. 증시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가 상승도 심상치 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 거품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진정시키자면 고금리 정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다르다. 주가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르고 실물 경제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긴해도 인플레 요인보다 디플레 요인이 현저한 상황에서 경기에 찬물을 껴얹어 주저앉힐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부양도 그렇지만 저비용구조를 정착시키려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하반기까지는 저금리 정책을 유질할 뜻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다만 어는 한쪽에 무게를 두어 바라보고 있는데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조화와 균형의 시각으로 멀리 조망하면 이같은 논쟁은 부질없고 별 의미도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금리 시대에 살아왔다. 만성적인 자금난과 고금리에 길들여져 와 고금리 체질에 익숙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고비용 구조의 개선은 엄두도 내지못했다. 그 결과 고물가 고임금 고지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경쟁력은 자연히 후퇴했다.
지금이 바로 그 고비용구조를 혁파하는 기회다. 저금리를 지랫대로 저비용 고효율구조로 바로 잡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일시적으로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어렵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금리안정을 깨서는 안된다. 과열증시를 빌미로 해독이 많은 고금리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경제기반을 저금리 체질로 바꾸어 정착시키는 작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금리가 낮다고 하지만 경쟁력이 탄탄한 선진국의 금리는 훨씬 낮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0%에 가깝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논쟁은 때이르다. 금리 논쟁에 앞서 실물경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망도 해봐야 할 것이다.그동안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자금이 투자와 생산부문에 흘러들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