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민영화관련 핵심안 여당내 반발 거세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개혁정책이 일본 경제 침체의 가속화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국채 발행 30조엔 동결'과 '특수법인 민영화'를 핵심사항으로 내세운 고이즈미의 개혁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내 조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지지통신의 여론 조사결과 국민들의 지지율도 집권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고이즈미의 행보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중도에 퇴진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급전직하의 경제 해결이 관건
고이즈미 개혁앞에 놓인 가장 큰 암초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경제 상황이다.
현정부 집권 이후 주가는 25%나 폭락했으며 기업 도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달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5.3%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17일 발표한 경제재정백서에서 앞으로 1~2년간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1%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백서는 또 부실채권 처리 문제가 일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4개의 대형 은행들은 올 한해 불량 채권 처리로 인한 손실규모가 5~6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예상치의 3배를 넘는 규모다.
소비자 물가역시 24개월째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디플레 상황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실질금리가 제로수준이어서 일본은행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표명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여ㆍ야 '개혁틀 다시 짜자' 한목소리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초 국가의 빚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국채 발행을 30조엔으로 묶겠다고 공언했다.
800조엔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국가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결단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테러사건까지 발생, 경기 불황이 가속화되자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이 너무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경제 재정상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처음부터 재고돼야 할것으로 본다"고 말해 고이즈미 총리의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현재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경제난을 우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자민당의 소장의원 53명은 '국가 구제 협회'하는 모임을 조직,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의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모임에 소속된 한 의원은 "디플레를 해결해 나가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정사업 등의 특수법인 민영화방침에 대해 행정개혁 본부측과 전직 총리 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알맹이가 빠진'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지지율, 집권후 최저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 역시 고이즈미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지통신은 일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달보다 6.7%하락한 6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임초 지지율이 9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이즈미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17일 자민당내 정경 간담회에서"개혁이 구체적으로 진행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할일은 해야 한다"고 말해 구조개혁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