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년간 무기도입 16조 써… 중개상 개입이 66% 차지

우리나라가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16조6,921억원 상당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무기중개상이 개입해 이뤄지는 상업구매 비중이 66%에 달했으며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3일 공개한 '주요 국가별 무기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업구매로 11조409억원의 무기를 구입했으며 판매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는 5조6,512억원어치를 구매했다. 상업구매 방식은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개상의 치열한 로비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방사청은 향후 상업구매 방식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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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구매 방식으로는 미국이 5조4,160억원(49%)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이 3조7,589억원(34%)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스라엘과 영국이 각각 5,247억원과 3,976억원의 무기를 우리 측에 판매하며 뒤를 이었다. 2009년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 1,470억원어치를 판매한 터키가 인도네시아(1,378억원)를 제치고 우리나라에 대한 상업판매 국가 5위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상업구매는 2008년 F-15K 구매대금 2조원을 비롯해 2010년 4,000억원 상당의 대형수송기 계약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독일은 2008년 3조1,000억원 상당의 장보고-Ⅱ 잠수함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위한 그린파인 레이더 판매로 약 2,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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