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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석유의 정치경제학] 원유가 아닌 '싱가포르 가격' 연동 결정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교통·교육세등 세금이 소비자가격 절반 달해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현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원유가가 아닌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바뀐 방식이다. 당시 원유가보다 석유제품 가격이 낮아졌지만 원유가에 연동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자 국회와 소비자들의 거센 요구로 가격결정 방식을 바꿨다. 요즘 원유 가격은 내렸는데 기름 값은 바로 내리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전에는 정부가 가격을 정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정부가 상한선을 고시, 결정했던 것. 그러다가 1997년 유가 자유화가 이뤄지며 정유사들은 국제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책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유통비용 및 시장여건 등이 반영된 산물이다. 석유제품 중 휘발유를 기준으로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에 세금과 주유소 마진 등이 합해져 계산돼 나온다. 정유사들은 매주 그 전주의 싱가포르 시장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세전 주유소 공급가격을 판단한다. 이 가격에는 3%의 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마진과 수송비 등 유통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교통세(리터당 475원에 탄력세율 11.37% 적용)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전가와 세금의 10%) 등 전체 소비자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이 붙는다. 마지막으로 주유소는 주유소 운영비와 인건비ㆍ마진 등을 포함해 최종 소비자가격을 정한다. 대한석유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그 전주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제품이 공급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가격 간에는 2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휘발유 세전가격은 리터당 평균 809원으로 OECD 평균인 837원40전보다 28원40전 저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