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안 모두 정국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전략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끌거나 유불리를 따져 접근할 일은 아니다.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엄중히 가려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교훈으로 새길 것은 새기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여야는 이미 약속한 대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에 힘써야 한다. 또 노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원문 등을 공개해 의혹을 씻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좌우 이념대결과 분열을 막고 통합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NLL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해 대화록 원본과 사본ㆍ발췌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새누리당이 대선 전부터 제기한 의혹이 맞는지, 아니면 과장ㆍ조작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국정조사 여부는 그때 가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정하면 된다.
민주당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면 '선(先) 국정조사, 후(後) 대화록 공개'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여당의 물타기 의도가 보이기는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큰 문제가 없다면 통 큰 양보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행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소모적 정치공방을 중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정치쇄신ㆍ민생 관련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경기침체와 무더위ㆍ정전 공포에 가위눌린 국민을 어루만지고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