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실업대책은 10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월중 주택건설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8.2% 줄어드는등 주택건설이 좀처럼 늘지 않아 건설근로자의 실업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40만가구를 짓기로 한 올해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수정해 10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 20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주택건설 확대방안의 최대 포인트는 수요층이 가장 두터운 30평형대 중형주택(전용면적 18.1~25.7평)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한 것. 이럴경우 30평형대 중형 주택건설은 활성화되겠지만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 건설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주택건설 10만가구 확대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중형 국민주택 등장=지금까지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을 전용 25.7평까지 확대했다.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되는 이 자금은 일단 주택건설업체의 건설자금으로 지원된 뒤 입주자가 1년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대환(代還)하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저축가입자가 30평형대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조치는 그러나 서민용 소형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청약부금및 300만원짜리 청약예금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중형 민영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자원 지원=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회사에 가구당 2,000만원의 건설자금이 처음으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잠실주공아파트등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자금지원=98년부터 자금지원이 중단됐으나 올해중 2,450억원의 자금이 풀린다. 가구당 700만원씩 총 3만5,00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연리는 9.5%.
◇중형임대·국민임대 건설확대=중형 임대주택의 건설물량이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어난다. 또 자금지원 지역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전국 어디서나 중형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자금지원액은 가구당 4,000만원이다.
임대기간 10·20년짜리 소형 주택인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2000년까지 총 5만가구)이 올해중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어난다.
◇자금 지원조건 개선=일반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리가 11%에서 10%로 인하된다. 특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개발조합원도 똑같은 조건으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개발사업 시행자금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려 지원대상이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대출조건도 연리 12%에서 9.5%로 인하된다.
◇소득공제액 확대=주택구입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 대상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로 제한된다. 【권구찬·정두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