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산업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또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 조립·장치산업 분야의 우량 대기업들로 하여금 매년 100억-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 부품·소재 개발 전용펀드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산업자원부는 27일 김영호(金泳鎬)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품·소재산업 경쟁력강화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또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 조립·장치산업 분야의 우량 대기업들로 하여금 매년 100억-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 부품·소재 개발 전용펀드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은 부품·소재 기술개발전용 펀드에 투자, 가스터빈 블레이드 등 주요 발전설비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 펀드는 공공연구기관과 투자기관협의체에 의해 선정된 전문업체에 기술개발비용으로 투자되며 한중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따른 결과로 투자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밖에 포철 등 여타 대기업들도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 전용 펀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25년간 지속해온 산업정책의 획기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중화학공업 투자가 본격시작된 75년 이후 자본재산업 육성에 메달려 왔지만 실익은 크지 않았다는 정책적 반성이 깔려 있다.
◇25년만의 정책 선회 배경= 지난 96년 이후 5년동안 자본재산업에 투입된 민관 자금의 총액은 8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투자대상은 주로 대기업이었다. 완성품을 국산화하면 부품업체도 같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제벌에의 경제력집중과 수입 유발구조 심화로 직결됐던 것.
지난 88년부터 99년까지 기계류와 부품·소재부문 누적적자가 1,343억달러에 달하고 이중 1,135억달러가 대일적자였다는 사실은 자본재 산업 육성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25년간 유지해온 「자본재산업 육성」이라는 모토를 버리고 「부품·소재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붓기 보다 작지만 쓸모 있는 양동이를 선별하고 정확한 수량을 적기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뀐 셈이다. 특별법 제정은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것.
◇정책 목표·주요 시장= 국제수지 적자 구조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수출경쟁력을 한차원 끌어 올린다는게 정책 목표다. 일차적 시장은 일본과 중국·동남아로 손꼽힌다. 최근 방한했던 일본 투자조사단은 산자부에 「15% 가격경쟁력」을 제시하고 돌아갔다. 일제보다 가격이 15% 저렴한 한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구매의사를 천명한 것. 산자부는 이에 따라 주요부품·소재의 가격목표선을 일본제의 80%선에 맞추고 있다. 김영호(金泳鎬) 산자부장관은 『이 정도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에 산재한 거대 조립생산 라인에 안정적으로 부품·소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산자부가 전략품목으로 선정한 72개 품목이 경쟁력을 갖게 될 목표년도인 오는 2005년까지 수입대체 10조3,236억원, 신규수출촉진 18조1,220억원 등 모두 28조4,546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망 품목·업체= 유망기업에 자금이 직접 들어간다. 중요한 사실은 중소기업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 즉 재벌의 부품·소재분야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에서 예외를 적용한다거나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대기업 산하 계열기업군이나 중견기업이라도 중소기업이 갖는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과 의견조율이 끝난 상태다.
◇신뢰성보험까지 책임진다= 정부는 구매수요 확대를 위해 신뢰성보험과 인증마크를 도입키로 했다. 국내개발 핵심부품·소재를 사용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손해보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수출보험공사의 재보험기관 지정도 추진중이다. 신뢰성보험료를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