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해 사소한 법지식이 없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이달초 출범한 제도권부동산연구소의 김학환(41·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전임교수) 공동대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제도권부동산연구소는 경매·공매·임대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변호사3명과 건축사, 감정평가사, 교수, 전문상담원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현장조사를 마친후 전문위원들이 모두 모여 법률적 검토는 물론, 관계기관을 찾아가 해결점을 찾는다. 물론 모두 무료다.
『설립후 하루 평균 상담전화가 50통씩 걸려오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도 전화가 폭주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사례가 많고 구제기관은 적다는 증거입니다』
金대표는 서민들이 법원 경매제도를 몰라 집을 날리거나 몇천만원씩의 손해를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집단적인 피해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부실 시공해 입주자들만 낭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金대표는 『경북 상주의 동양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체와 채권자, 임대인 대표를 모아 합의점을 찾고 해당관청과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권부동산연구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시민단체」로 키워나갈 작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과 세미나를 준비중이다.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제도권부동산연구소에서 맡는 다는 얘기다.
상담원들이 무료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요즘 金대표의 고민거리다.
그는 『시민단체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체 등에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수익사업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제도권부동산연구소는 경매·공매·임대차와 관련된 피해사례, 불합리한 부동산정책, 무허가 중개업소·건설팅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접수받고 있다. (02)701_3377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