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실시 파문이 날로 증폭, 우리 사회의 극한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고교등급제 실시 대학에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서울의 10여개 대학교 협의체는 오는 22일 이전에 내신 부풀리기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현장의 극한대립으로 교육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후문에는 집회가 끊어지질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를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의 양쪽에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입시경쟁 과열과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해 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본고사 허용 등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한다”는 대학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고교평준화 제도 이후 빚어진 하향 평준화 현상을 개선하고 대입과열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도 입시제를 도입,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시경쟁과 획일적인 교육으로 황폐해진 교육현장의 모든 문제점들이 고교등급제 파문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14일 직접 나서 국민을 상대로 정부입장을 설명하며 여론반전을 꾀했다. 안장관의 담화골자는 ‘3불 정책을 고수하면서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고교-학부모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주 초에 고교 정상화를 목표로 수능의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내신을 강화하는 골격을 유지하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양쪽의 극한 주장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우기 위해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신 부풀리기 실태 공개를 앞두고 있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 확대를 명분으로 한 대학측의 주장과 반박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 74년에 도입된 고교평준화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다시 한번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원이라고는 사람뿐인 우리나라가 외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의 확보에 교육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평균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모든 교육주체들로부터 외면받는 현행 교육제도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부가 이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교육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교육부 해체론이나 무용론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