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南北·정보화·복지등 성과"

정부 "南北·정보화·복지등 성과" 정부는 지난해 남북화해, 정보화 촉진, 생산적 복지구현 노력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공적자금 지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당면현안인 4대개혁을 조기 마무리하고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각의 팀워크 보강 등 국정관리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2000년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에서 39개 정부기관의 62개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추진 역량, 국민 만족도 등에 대해 실시한 평가를 최종 정리해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남북간 화해ㆍ협력 기조 구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식기반사회 구현,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경제 분야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안정 성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실 금융기관 대폭 정리,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노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첨단 벤처산업 육성 등의 추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원칙이 적용되지 못했고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으며, 부실기업 정리때 원칙 있는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고 따라서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는 지난 3년의 공과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금융ㆍ기업부문의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추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전 등 미래안보 상황에 대비해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복지문화 분야 사회보장제도 개선, 중산층ㆍ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생산적 복지의 기본 틀마련, 취약ㆍ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책 강화, 교육개혁 방안 마련, 21세기 환경 패러다임 정립, 문화ㆍ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청소년 보호제도 정비 등에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의료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미흡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고, 지역 이기주의와 관계부처간 공조 부족 등으로 환경오염 예방시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보완할 점으로 지적됐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지난해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62.3점을 받아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민원처리의 간편성, 사무공간의 쾌적성, 친절도 등은 괜찮다는 반응이었으나 민원인의 요구와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법제처ㆍ노동부ㆍ 통일부ㆍ조달청ㆍ산림청ㆍ기상청 등은 우수 판정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ㆍ국가보훈처ㆍ 환경부ㆍ 특허청ㆍ 문화재청ㆍ경찰청 등은 개선을 요구받았다. 온종훈기자